지난 월요일, 「쉽게 배우는 공동체주택 교육」4차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차시 교육 주네는 '민간협력 신축주택 1강'이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1. 사회주택

2. 국내 사회주택 현황 및 사례

3. 매입임대주택

4. 건축법의 이해

사실, 사회주택이라는 개념이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택이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 OECD(경제협력기구) : 시장임대료보다 저렴하게 임대되는 주택이며 행정절차를 통해 비시장적 기제에 의해 배분되는 주택

- 국토부 : 저렴한 임대료, 사회적가치, 사회적경제주체에 의해 공급 및 운영되는 주택

- 서울시 조례 :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

- 인천광역시 조례 : 사회적경제주체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25.03.)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민간주체 참여를 통한 임대주택의 혁신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만의 사회주택 주요 특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크게 재원은, 정부보조 및 민간 재원을 활용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대상층은 저소득층, 주거약자, 청년 1인가구 또는 특별한 소요를 지닌 집단입니다.

공급자는 비영리 또는 제한된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조직(사회적경제주체)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울시 연희동 청년주택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공공주택이란 무엇일까요?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혹은 공공분양주택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공주택사업자는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4.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국가 등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6. 주택도시기금 또는 국가 등이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7. 국가 등과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 다소 헷갈릴 때가 많았는데요

이번 차시 강의를 통해 한번에 해결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차시에서는 사회주택(=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 청년층, 신혼부부,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건설방식 아니라 매입방식을 통해

도심에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즉, 신축매입약정방식+운영에 특화된 사회적주택의 장점을 결합하여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테마형 매입임대사업입니다!!

운영관리 전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주체와 운영경험이 있는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컨소를 맺어

함께 운영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사례는 아래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법에 대해 간단하지만 꼭 필요한 내용만 학습하였습니다.

향후 수강생분들이 직접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고있으면 도움될만한 핵심 내용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평소 어려웠던 건축법과

건축에 대한 기본 용어, 핵심, 주요내용, 용도지역 등 기본 개념을 확립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공동체주택 교육에서는

국내외 사례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건축법까지

기초부터 하나씩 다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수강생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 마지막 강의에서는

수강생분들이 직접 동구에서 대상지를 발굴하고, 사업성분석과 사업추진방식 등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다음수업까지 잘 지켜봐주세요~:)